한덕수 "이상민, '쿠데타' 표현 과해"..김한정 "尹에 전두환 보여"

변덕호 2022. 7.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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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쿠데타'라고 한 데 대해 "표현이 과하긴 했지만 그 사안의 절실성과 중재성을 위해서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이 적절한지'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 장관이)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소위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고 모이는 그러한 상황은 공권력을 국민이 허용한 그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마치 12·12 때 소수의 군인들이 모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들이) 쿠데타를 위해서 모인 건 아닌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이 "대통령이 오늘 경찰 집단 반발을 중대한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하셨다. 사태를 진정시킬 줄 알았는데 아닌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지난 5월16일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 하면서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야당 반대하고 국민 여론이 지지하지 않고 경찰들이 모욕감 속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기름을 끼얹는 것이 협치인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총리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경찰 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경찰국 설치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닌 거 같다"며 "선거 때 급해서 하신 말씀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하신다면 김대중 공부를 다시 했으면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대중 정신은 화해 포용의 정신이다. 김 전 대통령은 경제에 집중했으며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과 해고 등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설득했다"며 "그래서 국민들은 '금모으기'로 화답했고 40억 달러밖에 안 되는 거의 바닥난 외환보유고를 1200억원으로 채우고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제적 위기에서 초고속망 깔고 모바일 혁명 IT 기반을 다졌다. 문화산업을 육성해서 한류를 일으켰고 사회안전망을 설계해서 4대보험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인재 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분"이라며 "문화, it, 나노, 바이오, 이런 데 대해서 수요도 없었던 시절 이미 각 대학에 정부가 재정 지원하면서 인재를 길렀고 그것이 오늘 바이오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지도자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장기적인 하나의 통찰력을 김대중 대통령께배우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그런 윤 대통령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 사태(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하나의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그런 생각의 발현이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보인다'고 지적한다"며 "이 사실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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