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 존재감 과시한 한동훈..카메라 앞 민감한 질문도 술술

[the300]부패범죄·인사정보관리단 등 소신 발언..박범계 '검언유착' 지적엔 "과거엔 흘리기 없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비롯해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사안마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은 지난 5월 17일 장관 임명식 후 처음이라 관심이 쏠렸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타 부처에 비해 짧은 1시간10분 동안 이뤄졌으나, 이후 브리핑에서 한 장관의 존재감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은 취재진으로 꽉 찼으며 한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온브리핑(카메라 앞에서 직접 발언)'을 자청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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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패범죄 대응·공수처에 분명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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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한 장관은 업무보고 핵심 내용을 설명한 뒤 '검사의 인지수사로 인한 수사권 오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막을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찰의 범죄 대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남용 대책은 어떤 수사체계에서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디폴트 값으로 준비해 나가지만 지금은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후 검찰의 입지가 축소될 것을 대비해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부정부패 대응에 쏟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선 "기관 간의 영역 다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의 문제"라며 "1년 정도 운영해온 과정에서 그것이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 장관은 "시간이 괜찮으시면 이민 조직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며 이민·이주 문제를 관장하는 여가부, 노동부, 법무부의 업무를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 개 부처가 관장하다 보니) 10년 뒤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만큼 될 것이며 출산율에 따라 외국인이 얼마나 유입돼야 할지 질문을 받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필요성은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맡아햐 하느냐는 질문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십년 간 검사를 해보면 검사 일은 단순하다. 사건을,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걸 제대로 지원하고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검찰을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이끌 분이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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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언유착' 지적에 "과거 흘리기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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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현안과 관련한 민감한 질문도 피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라디오 등에 출연해 '한 장관 취임 이후 티타임 복원 등 언론홍보 강화는 수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검언유착 강화로 보인다'고 말한 데 대해 "그렇게 보이시나"라고 반문하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 장관은 "알 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럼 과거 지난 정부 하에 있던 수사에선 과연 흘리기가 없었나. 티타임이 없었나.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전날 박 의원과 설전을 벌인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선 "법무장관도 대통령의 스탭"이라며 "인사권 보장에 있어 여러 선택지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처럼 1차 검증은 부처의 통상업무로 빼우고 2차 검증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 투명성,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시스템이 적법 절차를 통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대통령이 좋은 인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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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엔 "제가 수사했던 건 맞지만…사전에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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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한 장관은 광복절 특별사면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사전에 기준이나 사면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과거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제가 그 분을 수사했던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그건 제가 검사로서 일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좌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관련, 불법행위 엄단을 언급한 반면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나 불법하도급 관행 수사 방침은 밝히지 않는 게 아닌가'란 질문엔 "우리 정부는 노사의 쟁의 행위에 철저히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란 원칙을 견지하겠단 입장"이라며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으로 보였다면 오해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설열 정부서 제기되는 인사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자 "제가 인사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인사 업무를 평가하는 건 주제넘은 일 같다"며 "여러 우려를 다 생각해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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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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