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의 현인' 자리 메우는 신성환은 누구?..尹정부, LTV 완화 등 주도

은행연, 금통위원으로 인수위 출신 '신성환 홍익대 교수' 추천
인수위 시절 文정부 부동산 규제에 쓴소리
규제 완화론자·성장론자..2015년엔 금리 인하 주장도
'금리 인하→원화 약세→수출 증가' 주장..금리 인하 소비엔 별로
금융연구원장 시절 '가계부채 연구센터' 설립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인의 현인’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자리가 모두 채워질 전망이다. 5월 퇴임한 임지원 금통위원 이후 공석이던 자리에 은행연합회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출신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후보로 오르면서 8월 25일 금통위 회의부턴 7명의 금통위원이 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금통위원은 대통령 승인만 받으면 돼 임명 절차가 간단하다. 다만 금통위원 임기는 4년인데 임 위원 퇴임 이후 두 달여간 임명되지 않으면서 신 교수의 임기는 2026년 5월 12일까지로 3년 10개월여로 줄어든다.

신임 금통위원이 될 신 교수는 1963년 출생으로 영등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메사추세츠공과대학 경영학 석사·재무금융 박사를 받았고 19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홍익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했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근무했던 금융연구원장 시절이었다. 그 뒤 다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은 올해 3월 윤 대통령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을 맡으면서다.

인수위 시절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비판하며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을 70~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들은 탐욕스런 투기자로 낙인찍혀 주택 시장에서 내쫓기고 있다”며 “과도한 유동성 제한 정책으로 투자자들을 주택시장에서 내쫓아 버리면 이들이 필요한 주택시장 침체기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즉, 과열된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해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인수위 시절 윤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에 함께 한 만큼 금통위원으로서도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규제완화 뿐 아니라 성장론자로도 비춰진다. 2015년 5월 금융연구원장 시절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구조 개혁보다 실행과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과 금리 인하를 패키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엔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우리나라가 2.8% 성장해 3년 만에 2%대로 성장세가 둔화됐던 해였다.

또 금리를 통한 환율 관리에도 관심을 보였다. 당시 신 교수는 “금리를 내리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냐”며 “금리 인하시 평가절상돼 있는 원화를 약세로 돌릴 수 있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한국의 인구구조 특성상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소비가 곧바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릴 우려에 대해선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당국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통화당국은 금리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그는 2015년 3월 금융연구원장으로 취임한 후 석 달 만에 ‘가계부채 연구센터’를 신설했다. 그랬음에도 저금리가 지속되자 2015년과 2016년엔 가계신용이 각각 연간 10.9%, 11.6%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늘어난 바 있다.

신 교수는 금통위원 추천 이후 “누적된 민간부채와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엄중한 경제상황에 금통위원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 위험요인들을 잘 극복하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