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발언'으로 경란(警亂)에 기름 부은 이상민 장관은 누구?

[Who's who] 김건희 여사를 '형수님'이라 부르는 尹 대통령 충암고‧서울법대 4년 후배

‘좌동훈, 우상민'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포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두 장관이 인체의 왼팔과 오른팔처럼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과 경찰을 맡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을 좌우에서 보좌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군 내 사조직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를 위반해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정조준 한 것.

판사 출신으로 법조 경력이 풍부한 이 장관이 '쿠데타'를 입에 올린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뜻밖이다'라는 반응이 많다. 이 장관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합리적이고 진중한 성품의 이 장관이 쿠데타라는 강성 발언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가 기강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총대를 메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5월 13일 취임 직후부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나섰고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여 관철시켰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4년 후배로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고교 동문회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형님으로 불렀다"고 언급할 만큼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 이 장관은 사석에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형수님'이라 부를 만큼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1986년 대학 4학년 때 사범시험 28회에 합격했다. 1989년 2월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지법과 민사지법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절에는 판사 임관자 중 연수원 성적 수석이 서울민사지법, 차석이 서울형사지법에 주로 배치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법무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을 지냈고, 서울고법 지적재산권전담부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지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율촌에 2015년까지 몸담았다.

이 장관과 함께 대법원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이상민 장관은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며 "진중하고 합리적 성품인데, 최근 강한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은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12년 9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승리한 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장관이 당시 위원장을 맡고 있던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법제처로 이관하려 하자 임기 1년 여를 남겨 두고 사표를 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중앙행심위가 정부 부처의 산하 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회고했다.

권익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후 법무법인 율촌으로 다시 돌아가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다. 20대 대선이 본격화한 이후부터 장관 임명 전까지는 양헌(현 김장리)으로 옮겨 대표를 맡았다.

이 장관은 2019년 7월부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출연해 설립한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을 지냈다. 경사연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 외곽 싱크탱크 구실을 했고 신범철 경사연 외교안보센터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경사연 이사장을 지낸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 올랐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