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혼자 사는데 월급 224만원, 코로나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 재유행, 재정지원 살펴보기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이 거세다.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명에 육박했다. 다음달 중순에 정부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에 지급하는 재정 지원에 다시 관심이 커진다. 방역당국 지침을 토대로 주요 궁금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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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되면 어떤 재정 지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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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본인부담금, 격리자에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가 축소됐다. 지난 2월, 3월에 이어 세 번째 재정지원 축소다. 이에 따라 지금은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만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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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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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말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1인가구 10만원, 2인이상 가구 15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을 보면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233만4000원 △2인가구 326만원 △3인가구 419만5000원 △4인가구 512만1000원 △5인가구 602만5000원 △6인가구 690만7000원 △7인가구 778만1000원 △8인가구 865만4000원 △9인가구 952만8000원 △10인가구 1040만1000원이다. 1인가구는 120% 산정보험료가 적용돼 월 소득이 223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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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어디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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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시, 군, 구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지급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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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자 너무 적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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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선 종사자 수 30명 미만이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정적 효율성을 취약계층, 또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집중하겠단 목적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급휴가비는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중견·대기업 근로자를 지원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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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 치료비 지원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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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비는 지원이 중단됐다.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시 전보다 부담할 비용이 생겼다. 의원급 기준 1만3000원, 약국 이용시 약 6000원 부담이 추가 발생한다.

다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비와 외래센터 등에서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 시 팍스로비드(코로나19 먹는약) 등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들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만큼 환자에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입원진료비의 경우 1인당 평균 경증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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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축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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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선 일상회복 체계 전환에 따라 재정 지원 보조를 맞추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집행 효율성을 강화시키는 목적이란 설명이다. 또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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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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