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명희, 文소주성·그린뉴딜 직격.."정치가 과학을 압살"

기사내용 요약
조명희 "한국판 뉴딜사업 완전 엉터리"
한덕수 "디지털 그린 전환 방향엔 공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인세 세율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한국판 그린 뉴딜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은 비과학적 정치방역과 탈원전 정치가 과학을 압살해버린 반지성의 시간"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까지 160조의 한국판 뉴딜사업은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리셋(reset)해 마무리할 계획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한 총리는 "디지털 그린 전환이라는 방향에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좀 더 민간에 자발적인 혁신으로 시장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민간이 자생적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해서 그린딜을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 방향 자체는 세계적인 방향이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약 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됐다며 외국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하기 위해 현 정부의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정책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역별 차등화 정책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의견이 굉장히 이견이 큰 것 같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의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 관련 기초자료 연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3월 정도까지 제출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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