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서 '공공기관 경영 진단·평가' 적절성 공방

안장헌 의원 "정치적 이용 안 돼" vs 김태흠 지사 "혈세 낭비 없어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안장헌 의원(오른쪽)과 답변하는 김태흠 지사 [충남도·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26일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의원(아산5)과 김태흠 지사가 김 지사가 추진해 온 공공기관 경영 진단과 평가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되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는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경영진단을 할 경우 여러 요건이 있으나, 현재 지사가 추진하는 경영진단이 법률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도가 추진하는 경영평가는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일 뿐 평가기관이 아니다"라며 "예비비 10억원을 투입해 용역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의문이 들고, 공공기관의 급진적인 효율화와 통폐합은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할 우려가 크다"고 신중한 시행을 당부했다.

긴급현안 질의하는 안장헌 의원(오른쪽)과 김태흠 지사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태흠 지사는 답변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진단에 도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공공재 관리나 공공대행 사업이 가능한데도 기관이 너무 많다는 것은 도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통폐합하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늘려야 하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도민들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면서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 한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경영평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달 초 취임 후 첫 실국원장 회의에서 "방만하게 경영한 공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며 "중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영평가와 함께 감사도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충남도에는 24개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이 있으며 전임 양승조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임기가 1~3년 남아 있으며, 이들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