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반발이 쿠데타? 너무 후진 표현"

"50년 전에 쓰인 표현 불러온 자체가 부적절"
"경찰국 신설, 의견수렴 절차는 4~5일 불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경찰 내부의 반대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언급에 대해 “그 말은 너무 후진 표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류 총경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울산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의 ‘쿠데타’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쿠데타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50년 전에 폐기돼 잘 쓰지 않는 말”이라며 “그 같은 말을 이 시대에 불러온 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행위야말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쿠데타) 비슷한 행동이다”고 날을 세웠다.

류 총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언급한 지 세 달 만에 경찰국이 신설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제 의견수렴은 4일 정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달 중에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진 4~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활동 기간이었다”며 “시민 생활·인권 침해 가능성 현안에 대해 어떻게 4~5일 만에 의견수렴을 마치고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류 총경은 “경찰청이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 시절이던 1991년 이전 너무 많은 인권유린 사태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열사들의 투쟁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을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역사를 31년 전으로 되돌리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도 경찰국이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 권한엔 검찰 사무가 포함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 권한엔 경찰 사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