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종부세 원칙, 부동산 보유자 적 돌리는 것 아냐"..신동근 "약자와의 동행 사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종부세의 기본 원칙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세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정상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부과를 강화한 것을 ‘부동산 보유자를 적으로 돌렸다’는 식으로 비판한 것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종부세도 대폭 삭감해 주는데 2% 국민이 중산층이고 서민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렸다.

한 총리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자산으로서 자기의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며 “주택 수요를 세금에 의해서만 줄여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과거 (정부의) 정책 초점이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사회적인 악을 퍼트리는 사람이라고 보는 데서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경제 위기에도 소수 부유층을 위한 혜택 주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대로라면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소득과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퍼펙트한 환경이 조성된다”며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다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 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버렸다.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 의원의 발언에 소리치며 반발했다. 다음 질의자인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앞서 “신동근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약자와의 동행이 사기라고 한 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