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득세 감면, 저소득 10만원이 고소득 100만원보다 더 소중"

국회 대정부질문서 "하위계층 감면 폭 더 커", 개편 당위성 거듭 강조
"경제 어려워..가처분 소득 높여 팍팍한 생활에 보탬되도록 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예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현재 수준에서 줄어드는 비중은 하위계층이 감면 폭이 더 커지도록 디자인했다"고 거듭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설명을 요청하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중산층이든, 서민층이든 정부가 그 어려운 살림에 자꾸 세금을 더 걷기 보다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그분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고 자유로이 선택하면서 소비도 하고 팍팍한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것이 저희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적게 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10만원, 20만원이 더 소중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100만원, 200만원이 상대적으로 덜 소중한 것"이라며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해 상대적으로 중하위 구간의 부담이 대폭 줄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층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연 소득)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줄여서 혜택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 "상위 부분 법인세도 내리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크도록 했다"며 "기업들이 좀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이도록 디자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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