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보폭 맞추는 與..다음주 '반도체 특별법'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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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8/뉴스1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반도체 분야 산업·인재육성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맞춘 여당의 정책적 지원 사격으로, 특위 출범 한 달 만의 성과다.

미국 의회가 금주 중 자국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위도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26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초 발의를 앞둔 특별법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게 반도체 산업 지원과 인재육성,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정부는 '10년 내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위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학과 정원 문제 등 연계 법안 조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향자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반도체 관련 업무보고를 3차례 받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와도 만나 최신 기술개발 현황과 애로사항도 접수한 만큼 각종 규제 해소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현재 반도체 생산라인 신·증설시 용적률은 350%에 묶여 공장을 쪼개서 지어왔다. 특별법은 4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반도체 세액공제의 폭이 얼마나 상향될지도 관심사다. 현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6%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업계는 최대 30%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위 첫 회의에서 "미국은 설비 투자에 40% 세액감면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미하다"며 "세제 문제를 따진다 하면 기재부 세제실장을 부르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경제부총리를 오시라 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위가 출범 한 달 만에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미국 정치권이 돌아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이달 말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반도체 동맹을 천명한 것을 감안하면 특위는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당 반도체 특위는 6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구성 합의가 마무리된 만큼 반도체를 필두로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초당적 국회 특위가 발족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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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