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감세로 병사월급 200만원?" 한덕수 "타이트 재정"

신동근, 尹 정부 감세정책 질타.. "재정 필요 공약 많은데 사기 아니냐"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데 어려움 있어"
한덕수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해 공약 이행이 가능하겠냐고 질문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전 정부의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병사 월급 200만 원 등 많은 공약을 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 이행 위해서는 총 209조 예상했고 연 40조원의 재정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전면적 감세를 하겠다면서 공약 이행 가능하냐. 사기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지금대로 가면 한 68% 정도 부채 비율이 오년 뒤에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GDP 국가부채비율을 한 45% 가량으로 안정화시켜보자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소위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종부세를 대폭삭감하는데 2%가 중산층이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종부세 기본 원칙은 부동산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세금 내는 범위내에선 자산으로서 자기 부동산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시장경제와 자본주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소위 주택 가격의 안정은 좀 합리적이고 굉장히 과감한 이런 공급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충족시켜 가면서 세금에 의해 수요를 줄여서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하는 건 조금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현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 정책의 초점이 여러 주택 가진 사람은 투기꾼이고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소위 악 가지고 퍼트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에서 시각을 좀더 경제적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 하향 기조에 대해 “(한국의 법인세는) 평균 보다 좀 높지 않나 생각한다. 아마 OECD 평균이 한 21.6% 정도인데 현재 우리 법인세가 지금 단계에서는 25% 정도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춰야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감세정책의 낙수효과’ 질문에 “감세 정책은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했다고 본다. 다만 그 감세가 추후에 다시 조세의 증가로 나타났냐 하는 건 경제가 그동안 계속 높낮이가 있었기에 확정적으로 이야기 하긴 어렵다”며 “여러 이론상으로 조세 감면이 어떤 효과가져 오느냐인데 어떤 분들은 트리클 다운 임팩트는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역시 그러나 조세의 기본적 이론은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으로 경제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있는 사실은 법인세든 소득세든 한 40% 하는 정도 되는 분들은 전혀 세금을 안낸다는 점이다. 결국 그 나머지 분들의 세금을 그분들이 전부 다 부담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그분들에 대한 세금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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