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은 국회 입법권 침해"

기사내용 요약
국무회의서 '행안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통과하자
'법치국가 아닌 시행령국가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 주장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6.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제도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이상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머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6. bbs@newsis.com

류 총경은 "저에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 징계 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월부터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한 류 총경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처됐다.

울산지역 5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류 총경의 인사 조처 등에 반발해 전날부터 경찰서별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가공무원 노동조합과 경찰청주무관 노동조합원들이 26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철회와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에 대한 감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7.26. ks@newsis.com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철회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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