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카드 다시 꺼낸 尹..느긋했던 김현숙 '발등에 불'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시작도 안한 행안부 "이제 시작"
야당 반대 넘어설 실질적 부처 폐지 방안 '묘수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에 대한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지시하면서 느긋하게 대처했던 여성가족부가 조직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수면 아래에 가라앉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여가부 폐지 로드맵 마련을 주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본격화하게 됐다.

여가부 폐지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가부 폐지 방안을 내놔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가부 폐지 타임라인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던 김 장관은 지난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폐지 방안은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문은 달랐다. 이에 김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출하는 안 등을 고려해 여가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대통령의 지시는 조속한 로드맵을 내라는 것으로만 이해했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안 마련 임시 조직인 전략추진단은 현재 여성, 가족, 청소년, 권익 등 부문별로 학계와 법조계, 여성가족재단 등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과 유럽·영국·미국 등 해외 사례 검토를 진행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각 나라마다 성평등전담기관의 부처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해외 특정 사례를 도입하기보다 국내 실정에 맞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여가부는 보고 있다.

다만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을 넘어설 돌파구 마련도 과제다. 여가부 폐지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국면 전환 카드가 필요할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단골메뉴로 띄우고 있는 여당에 반해 야당은 여가부 폐지안을 여성 혐오와 홀대라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단순히 부처가 가진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인지, 실질적인 여가부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인지 현재로선 모호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경찰국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밀린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에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으니 내부논의를 시작 해야하는 단계다. 현재로선 시기도 내용도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