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추진에 勞·소상공계 반발

정부 "대기업 역차별" 국민제안 투표 등 부쳐 논의
민노총 등 "깜깜이 논의" 노동자 휴식권 사수 외쳐
한상총련도 "합헌 뒤집나..골목상권 붕괴시킬 것"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부산에서도 반발이 인다. 대형마트·마트 노동자·소비자·소상공인 모두 이해관계가 달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부산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종조합연맹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국민제안 투표에 부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정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6일 부산시청 앞에서 정부가 국민 제안 TOP10 투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를 논의하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비스 연맹은 의무휴업일 폐지를 반대하며 “제안 전체내용뿐 아니라 제안 심사위 구성도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투표 시스템의 허술함은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에 관한 관점을 의심케 한다”며 반대 투표 불가, 중복 투표 가능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은 노동자 휴식권, 유통 생태계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밤 12시 이후나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하지 못하다 보니 쿠팡, 마켓컬리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가로막는 영업 제한 조항 등 44건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선정해 관련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제안한 10개 안건을 선정해 투표를 진행 중인데 의무휴업 폐지 안건은 26일 오전 기준 57만 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반면 마트 노동자는 휴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한다. 이날 서비스 연맹 부경본부 황순원 사무국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마트 노동자의 신체적 건강과 일·삶·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투쟁하고 연대해 만든 사회적 성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온 시민이 쉬는 토·일요일에도 출근하고 일해야 하는 마트 노동자들에게 한 달에 딱 2회 있는 의무휴업일은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 조짐에 소상공인 반발도 거세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새 정부는 국민투표로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