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 '금융완화' 흔들릴까..통화정책 심의위원에 반대파 등장

다카다 하지메 신임 위원, 금융완화에 비판적 성향
구로다 총재 임기인 내년 봄까지는 금융완화 유지 전망

일본은행이 엔저·물가상승의 압력 속에서도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에서 금융완화에 적극적인 심의위원이 임기만료로 빠지고 그 자리를 비판적인 인물이 채웠다. 내년 봄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까지는 대규모 금융완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 후 정책위 구성의 변화가 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카타 하지메 오카산증권 글로벌리서치센터 이사장과 다무라 나오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상석(수석) 고문을 정책위 심의위원으로 24일 임명했다. 이번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위원은 스즈키 히토시와 대규모 금융완화에 적극적인 '리플레이션'파로 분류되는 가타오카 고지이다. 특히 다카타 신임 위원은 대규모 금융완화에 비판적인 인물이어서, 이번에 정책위에서 금융완화 찬성파가 한명 줄고 반대파가 늘어난 셈이다.

일본은행의 정책위는 구로다 총재와 부총재 2명, 심의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다수결로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 중 아베 신조 전 총리시절 임명된 사람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시절 등용된 위원이 2명이다.

현재 구로다 총재를 비롯해 부총재 1명, 위원 2명이 대규모 금융완화에 적극적인 리플레이션파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로다 총재와 부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봄까지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금융완화에 비판적인 위원이 정책위에 추가된 것이 구로다 총재 등의 임기만료 후에 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완화를 수정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카타 위원은 25일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금융완화에 대해 "효과와 부작용의 양면을 보고 논의해 가겠다"며 "지금이 출구전략의 상황은 아니지만, 항상 출구전력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완화 정책에 비판적인 다카타 위원은 미즈호총합(종합)연구소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출구전략에 대한 저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이번에 임명된 다무라 위원은 "(금융) 완화의 부작용 측면에도 주의하면서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는) 선순환이 실현되는지 보겠다"며 "출구 전략이 달성 가능해야 대규모 금융완화라는 정책이 완결된다"고 설명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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