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시행령 통과..野 "행정쿠데타" vs 與 "집단방탄"(종합)

野 "국회차원 대응·소송 등 법률 검토..행안부 장관 교체해야"
與 "野 막말 말아야..국민 불신 키우는 '정치경찰' 사죄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박종홍 기자,윤다혜 기자,노선웅 기자 = 여야는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쿠데타"라며 시행령 통과 시정 요구와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반발을 "대국민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경찰을 "정치경찰"로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정문 맞은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이 장관이 행정쿠데타와 같은 발상을 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나,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내무부(행안부) 내 치안이라는 사무가 없어지며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엄연한 정부조직법 위반과 직권남용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행안부 직제령에 의해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자 정부조직법 위배"라며 "필요하다면 경찰국 설치나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문제를 법적인 쟁송의 대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한 것을 두고 "자기들 관련 문제에 대해 모여서 의논한 게 무슨 쿠데타냐. 황당할 따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라고 이 장관 교체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편법적인 집단 방탄"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며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에 고한다"며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사죄하고 여론 호도와 위법 행위를 멈춰라"고 경찰의 집단행동을 규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행정 쿠데타' '경찰 장악' 운운하며 막말을 했다"며 "경찰 선동, 국민 선동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는 데에 힘쓰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경찰국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경찰을 향해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8월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이 시행령안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이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