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원·하청 노사관계 재정립 필요"..조선 하청문제 토론회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금속노조, 문제진단·해법 토론회
"협력사 노사관계 원청도 영향..집단 교섭권 보장해야"

26일 창원대에서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창원대 사회학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주최로 ‘조선산업 사내하청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2022.7.26 © 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한국 조선산업 원·하청 노사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26일 경남 창원대에서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창원대 사회학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주최로 ‘조선산업 사내하청 문제 진단 및 해법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김태정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한국 조선업은 현재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수인력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러나 조선업 불황으로 떠났던 인력들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높은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산산업에서 인건비 절감과 일감 축소 시 고용탄력성 확보를 위해 사내 협력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는 낮은 인건비로 잦은 이직문제를 야기시키고, 작업장 내 설비에 숙련형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번 대우조선 파업이 생산중단 사태까지 일어난 점을 보면 사내외 협력사들의 노사관계가 원청에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며 “원청, 협력사, 노동자 간 중층적 고용관계의 사회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청과 협력사 노동자가 직접 계약관계는 없지만, 사내 협력사 노사의 교섭과 협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며 “원청, 협력사, 노동자 간 교섭 의무가 원청에게 없다면 원청과 협력사들의 집단 교섭권이라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현 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조선업 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선 기술력이 앞서나가지만 인력 수급정책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자동차, 제철 등 제조업 분야는 비정규직을 없애고 직접 고용하는 추세인데 조선업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쓰려고 하면서 변화된 현실에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산업이 하청 노사관계 개선에서 가장 낙후된 상태로 계속된다면 앞선 기술력을 계속 이끌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직영 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단체교섭, 사내하청노동자 임금은 하도급 공사금액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를 통해 사내협력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거나 노사협의를 실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효래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도 “사내하청 집단교섭, 원하청 사용자 노조 4자 교섭, 업종별 집단교섭, 산별교섭 등 이런 부분에서 단체교섭 법적 규율 체제를 재편하고 개혁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