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제 2 사회적 대타협기구' 해야 한다..갈등·분열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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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적 갈등 요인 해소를 위해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출범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 확대와 탄소중립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제2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제안한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끊임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네덜란드도 그랬고 다른 선진국도 그랬다"며 "정부와 산업계, 노동계가 할 일을 전부다 책상에 올려놓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든 사든 새로운 4차 혁명시대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대타협을 이뤄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당연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다. 노동계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그러나 이제까지 그런 대타협을 했다가 깨지고 하는 참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우리 경제가 갈등과 노사 간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경제위기 우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조기 종료에 기여했던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 195억 달러를 모두 상환하면서 자금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3년여만에 IMF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했다.

정부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는 입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임이자 의원 질의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은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COVID-19) 피해가 극심했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끝나면 바로 영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고물가, 고금리에 식자재 가격도 다 올라서 2중고, 3중고를 겪는다"며 "만약 (해당 입법이) 시행된다고 하면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이 장관은 "정부와 국회가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중기부 등 관계 부처도 관련 협의에 동참해서 자영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시간을 두고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가 지난 3월2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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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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