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들 대개 동물의 민법상 지위 악용 태반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사육금지처분' 없다? '앙꼬 없는 찐빵'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저 개는 내 반려견이야.”
불법 개농장 도살업자가 동물권 단체를 막아섰다. 대개 동물학대 구조현장에서 학대자와 동물단체가 벌이는 말씨름의 일부다.
불법 도살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들(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동물권행동 카라가 출동한 대전 도살장에는 멧돼지를 쫓는 용도로 길러진 셰퍼드 한 마리가 있었다. 셰퍼드는 1미터 짧은 쇠사슬에 묶인 채 임신과 출산을 했다. 어미를 꼭 닮은 4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미로부터 살뜰한 돌봄을 받았다.
구조를 위한 인수조치를 실시하려고 하자 도살업자는 “이 개는 내 반려견”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의무사항인 `동물 의무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지자체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동물단체의 거듭된 설득과 진잠파출소의 적극적 행정으로 도살업자는 셰퍼드와 그 새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건 `학대자와의 갈등`이 아닌 `구조`
제주에서 입과 발이 묶인 채 유기됐던 강아지(사진=연합뉴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26일 “피학대긴급격리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돼 있는데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이를 주관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 동물학대 구조현장에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바로 이 긴급격리”라고 지적했다.
윤성모 활동가는 “개 도살업자들은 뜬장에 있는 개 소유권을 쉽게 포기하지만, 그 앞 도살장을 지키기 위해 1미터 목줄에 묶인 개들은 반려견이라고 우긴다”며 “피학대긴급격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 일선에서 가장 애를 먹는 것은 바로 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근본적인 일이다. 대개 학대자들은 민법상 동물 지위를 악용해 학대사실을 회피한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휴대폰과 같은 `물건`이어서다. 피학대동물의 구조가 사법당국 등의 적극적 행정과 동물단체의 끈질긴 설득에 달린 꼴이다.
“동물은 물건” 법적 지위가 학대 자초
불법 강아지 공장 어미견에서 태어났을 펫샵 속 강아지들(사진=뉴스1)
동물학대를 근절하는 방법은 크게 두 방향이 있다. 등록제 등 동물소유의 제도적 기준을 만드는 것과 학대사실이 드러난 사람의 소유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동물 학대 행위자가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용역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에 누락된 `사육금지 처분`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초안에는 있었던 `사육금지 처분`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을까? 동물의 민법상 지위가 `물건`인 만큼 동물보호법이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선 동물의 지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법제화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선 동물학대 범죄에 실형을 선고할 만큼 엄중히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심지어는 무혐의 처분되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014년 262명에서 4년만에 59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실형 선고는 단 4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는 징역 2년 이하에 처하게 돼 있다.
국회에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을 넘겼다. 국회는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청원은 접수해야 한다. 현재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