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과학방역이란 모든 결정권을 관료 아닌 전문가가 갖는 것"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과학방역은 방역정책의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고 정부나 관료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안 의원은 새 정부 들어서도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전문가가 아닌 관료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현재 중앙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국무총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맡고 있다"며 "현행법상 중대본이 방대본 위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관료내에서도 전문 관료 위에 비전문 관료가 지휘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관료가) 방역정책 곳곳에 개입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며 “방역정책이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이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진정한 과학방역을 추진하려면 질병관리청장에게 방역정책에 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중대본에 설치됐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감염내과 전문의인 백경란 현 질병청장은 방역 전문가이며 국민이 과학방역을 체감하기 위해선 질병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과학자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의학적 상식, 방역에 대한 지식,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과학적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이 방역 기술이나 이론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국가 경제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관료나 정치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부처와 정치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안 의원은 새롭게 확산하는 코로나19를 차단하고 과학방역을 국민이 체감하게 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현재 방역담당 공무원이 확진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방역정책은 한계에 달했다”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시민참여형 방역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스스로 동선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확진자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현실에 맞는 과학방역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분야 권위자인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은 이날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지금 당장 급선무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이라며 "정부가 4차 백신의 접종대상을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 것은 매우 좋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백신은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치사율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는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 년 동안 임상역학 데이터를 비축한 한국은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창의적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이날 토론자로 나서 “방역정책의 효과에 대해 예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확히 목표치를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방역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방역의 기본전략인 ‘3T(검사, 추적관리, 처치)’ 전략을 중심으로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도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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