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엔 빠졌지만 尹, 따로 지시.. 여가부 폐지 속도 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여가부 폐지 문제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부처 폐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보고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위주인 만큼 부처 폐지 또는 개편 방향에 대한 내용은 따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부처 폐지안을 언급하며 속도를 내라고 촉구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글귀를 올릴 정도로 핵심 공약으로 밀던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당시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일 때도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었지만 두 달 간 별다른 폐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었다가 다시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김 장관도 취임 당시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폐지 밑그림이나 로드맵을 내놓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여성단체 등 유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지시가 실제 여가부 폐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예정이다. 여가부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부처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크게 여성·가족·청소년 세 축으로 구성된 여가부 정책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단계별 시한을 정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부모 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 확대를 지시한 만큼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도 인터뷰에서 "정책 수혜자들을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1인가구·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주문하고,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