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업성취도 평가 신청 내달부터..사실상 '전수평가' 재개
초6·중3·고2 대상..전수평가 폐지된 후 5년 만에 재개
교총 "학력 진단 필요" vs 전교조 "줄 세우기 우려"
"학생·부모·교사에게 성취 수준 제공" 서열화 일축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학교·학생 간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전수평가를 폐지한 뒤 약 5년 만이다.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학급별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학력 저하가 심화된 상황이라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신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학력진단, 10년 만에 재개
2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안내’ 자료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이다. 초등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3년 폐지 이후 약 10년 만에 재개된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학교·학급별 참가 신청을 받는다. 1회차 평가 신청은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2회차 신청은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다. 학교별 학사일정을 고려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신청하란 의미다. 평가 과목은 초·중학생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이며, 고교생은 국어·수학·영어 등 3개 과목이다.
평가 기간은 1회차의 경우 9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2회차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평가 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는 이유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이기 때문.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해 문제를 풀기에 동시접속자 수를 고려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CBT시험 동시접속자 기준은 2만5000명이다.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학급·학생이면 모두 평가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심지어는 학교장이 평가 불참을 원해도 희망자가 있다면 해당 학생에게 응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원하는 학생 중 자율평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자율평가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2007년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이른바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2017년부터 전체의 3%만 응시하는 표집평가로 바뀌면서 학력진단 기회도 축소됐다. 교육부도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평가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평가에 참여할 것”이라며 “교육계 의견을 들어보면 자율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 학교 참가…권역별 설명회 개최”
교육부와 평가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권은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늘어서다. 예컨대 고2 학생들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년도 6.8%에서 7.1%로, 수학은 13.5%에서 14.2%로, 영어는 8.6%에서 9.8%로 상승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교과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소위 수포자·영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자율평가에 대한 교육계 의견은 찬반으로 갈린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모든 학생에 대한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진단을 통한 줄 세우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서열화 우려를 일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평가는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학생 성적은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수준으로 제공된다”며 “학생들의 성적도 해당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학자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객관적·과학적 진단을 통해 뒤처진 학생을 찾아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게 국가와 학교의 책무”라고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초6, 중3, 고2가 대상이지만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가, 2024년에는 초3·4·5·6, 중1·2·3, 고1·2가 평가대상이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고 평가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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