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종섭 '유엔사 승인', 출입 승인이지 북송 승인은 아냐"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난 25일 국회 답변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사가 판문점 출입을 허용했다는 뜻일 뿐 어민의 강제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이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에 관한 질문에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판문점 출입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유엔사의 (출입)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종섭 장관은 '북송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유엔사가 승인을 했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문에 "유엔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즉, 다음 날 국방부가 이 발언에 나오는 '승인'이라는 말은 어민 2명과 이들을 호송한 경찰 인력의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지 송환 결정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셈이다.

당시 국방부는 판문점까지 호송 요청을 받았지만, 군이 민간인을 호송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었다. 문 부대변인은 "통일부가 유엔사에 민간인 북송을 위한 판문점 출입을 신청했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환을 주도하고, 또 (판문점 통과) 승인을 신청하고 받은 주체는 통일부"라며 "우리 군이 거기에 관여한 바는 크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몇 시간 뒤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확인 결과 송환 결정은 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됐고, 통일부는 그 과정에서 대북 통지와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다고 정정한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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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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