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화폐 원점서 실효성 점검..중앙정부 예산지원 재고"

국회 대정부질문..세제개편 '부자 혜택' 지적엔 "오해 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공동취재) 2022.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강수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전국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대대적 지원한 부분에 관해 학계 등 전문가의 많은 지적이 있어 예산편성 과정의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는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화폐 예산 축소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야당이 비판하는데 대한 입장을 묻자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할지, 실효성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여기에 중앙정부 예산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임 의원이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저런 문제지적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법인세 감세로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세는 찔끔 감세하면서 생색을 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오해도 있다"며 "법인세 감세 정도는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해명했다.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