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경찰의 불법적 집단행동" vs 야 "공안통치 부활, 행정 쿠데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안건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공방이 더욱 격화했다. 국민의힘은 일선 경찰들 반발 움직임을 정치 경찰의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공안 통치를 부활시키는 행정 쿠데타로 못 박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대행은 또 “현재 국가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 집단방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 마디 없었던 정치 경찰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겠다는 것”이라며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는 쇼하지 말고 경찰복 벗고 나서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경찰 소관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시대적인 상황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며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의 60% 정도를 갖고 있다”며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초선 성명엔 전체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소속된 행안부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 법치국가에서 견제를 받지 않는 거대 공권력은 그 자체로 폭력 아닌가”라며 반대 움직임에 참여하는 일선 경찰들을 향해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소속 의원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매주 화요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으로 대체됐다. 민주당은 회견 후 항의 서한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측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맹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며 “무엇이 두렵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국기문란을 말했다. 그런데 국기문란을 자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라며 “이를 왜 경찰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기문란’ 표현을 통해 확인된 것은 결국 모든 것의 ‘뒷배’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왜 무도하게 밀어붙이는지 궁금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엄연히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물론 정치적 책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내정자는 어떤 질타를 받았길래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느냐”며 “이것은 내정자의 역할이 아니다.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행안위원인 임호선 의원은 “모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니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국민 87%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1991년에도 국민들 반대로 저지됐던 내무부 경찰국 설치를 (국민들이) 이번에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집권당 대표인 자, 현직 장관인 자, 국회부의장인 자들이 정의로운 총경 한 명을 잡아보겠다며 광기 어린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한심하고 가증스럽다”며 “출범 2개월이 갓 지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들도 비판 공세에 가세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협치와 통합을 말하지만 치안 권력을 정권이 독점하겠다, 정권의 의도대로 이용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이 지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며 “민주당은 14만 민주 경찰의 옆에 서 있겠다”고 했다. 강훈식 의원도 “양손에 민생과 경제 대신 경찰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공정으로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