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첫발.."유류세 등 합의사항 2일 본회의 의결"(종합)

"29일 특위 의결..이번 회기 법사위 숙려기간 적용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발을 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2.7.26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민생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와 여야 간사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됐다"며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등 합의되는 사항들은 간사간 합의를 통해 29일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특위에서)의결을 하고 나면,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이번 회기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의 숙려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며 "29일 처리가 되면 바로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어렵고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위 활동 기간은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국감 등 정기국회와 겹쳐서 신속하고 내실 있는 특위진행이 필요하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은 "기름값 때문에 못살겠다, 밥상물가 때문에 못살겠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등 고통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이라면서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충실한 특위활동을 통해 한숨 쉬는 많은 분들에게 숨통을 틔게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고물가·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여러 파도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어 특히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원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 그동안 각 당별로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여러 활동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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