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검찰 직접 수사 기능·역량 복구하겠다"..윤 대통령에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검찰 범죄정보 수집 역량 확대 등은 올해 중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文 정부서 축소된 검찰 수사 기능 “복구”

한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보고를 했다. 그는 업무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검찰의 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일환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역량을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정부패사범·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건수는 최근 5년 새 각각 약 9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형사부를 전담수사부로 바꾸고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확대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찰 직제를 개편했다.

한 장관은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선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이 출범한 데 이어 올해 중 조세범죄합수단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펀드, 가상화폐 등 서민 다수에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부패범죄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복구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며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맡았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수사정보담당관에서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명칭이 두차례 바뀌면서 기능과 규모도 대폭 축소된 터다.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돼 폐지 수순을 밟았지만 다시 과거 수준으로 부활하게 됐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독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적 수사권’(공수처법 24조)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계획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공수처의) 1년 정도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국가범죄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민청’ 구체안은 흐릿

각종 범죄 예방 강화도 법무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됐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데, 이 연령 기준을 낮춰 처벌 대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한 장관은 “연령 하향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안다.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사회가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국가의 철학을 전혀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스토킹 범죄 등 재범 위험성에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도 보고 내용에 담겼다. 법무부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도 보고했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선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 아동보호 관계자가 통합 대응하는 등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들 정책 대다수는 박범계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하던 것이다. 검찰 정책과 달리 인권정책 만큼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연속성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주 외국인 인권과 관련해선 외국인보호시설의 차단시설을 제거하고 운동장을 상시 개방하는 등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랜 문제였던 교정시설 과밀화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를 신축하고 24개를 증축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설립의 경우 구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외청 형태로 할 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경, 이주, 이민 정책 관련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고만 보고했다.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등 난민 정책도 법무부의 주요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텐트농성’을 벌이는 데 대해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한 지 오래 됐는데 심사가 느려지고 있다고 한다”며 “인력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인력을 모아 신속 처리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한 장관은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