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 살리기..기업 위축하는 형벌규정 개선"

한동훈 "8·15 특별사면 얘기 나오지 않아..대통령 고유 권한"
잇따른 인사 논란에 "일차적 검증 판단 없이 제공하는 업무 충실"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폐지 추진 "전체 부패범죄 대응 역량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법무부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70분간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 현장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화”를 당부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별규정을 개선하라”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한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하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 구축하라”며 “이와 관련해 검·경간에 효율적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히 대비하라”며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한 장관은 8·15 특별사면 관련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사면에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 한 장관이 검찰 재직 시절 수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가 그분에 대해 수사했던 것은 맞지만 제가 검사로서 일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좌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종료 후 정부가 ‘파업 도중에 있던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사할 계획을 묻자 “정부는 노사의 쟁의행위에 관해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이고, 그것은 노든, 사든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인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인사 검증 개선 방식을 고려하는지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 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대통령 인사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며 “제가 하고 있는 제 업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일차적인 검증을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 그 업무를 충실히 잘해볼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방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기관 간 영역 다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의 문제”라며 “1년 정도 운영해 온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공수처)이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장관 취임 후 검찰과 취재진과의 비공식 브리핑(티타임)을 ‘검언유착 강화’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알권리와 인권 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럼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하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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