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했더니 "조속히 폐지"

[EBS 뉴스12]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직접,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러 나선 자리였는데요. 

방침만 나왔던 여가부 폐지안이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새 정부에서 실천할 업무계획을 두 시간 가까이 보고했습니다. 

여성 정책을 넘어, 가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하고,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 인력을 17만 명으로 늘리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김현숙 장관 / 여성가족부

"기존의 공공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요.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도입하겠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시한 건, 부처 폐지에 속도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강인선 / 대변인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지만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여가부 폐지는 명백하다고 밝히면서도 폐지 이전에 전략추진단을 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의 역할을 여러 부처로 나누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통령은 폐지를 주문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처 통폐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성범죄 대응과 각종 가족정책 등 현재 여가부가 맡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를 과연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