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UN사 승인' 해명 "북송 아닌 판문점 출입에 대한 승인"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 확대 해석 경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방부가 2019년 탈북 어민의 북송 과정에서 ‘유엔(UN)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UN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UN사가 있지 않나. 그 당시 UN사가 승인했느냐’라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자 “UN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 정부가 UN사를 ‘패싱’하고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 이와는 배치된 주장이 나오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난 상황이다.

문 부대변인은 “북송 자체를 UN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가 돼 이것이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면서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즉, UN사가 탈북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한 것일 뿐이며 어민의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UN사가 판문점 통과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여권의 입장에 대해 침묵한 이유에 대해 문 부대변인은 “북송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북송을 관할한 것은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서 “국방부가 소관부처가 아니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