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도 안끝났는데"..제주도의회 호통에 사라진 '도민 지원금' 공고

기사내용 요약
도 입법·고시·공고란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계획’ 26일 삭제
도의회 “추경안 심사 끝나기 전 공개…의회 무시 처사” 질타
도 “사전 예고기간 고민 끝 어제 등록…추후 수정 내용 게재”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오는 8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공표’가 사라져 그 배경과 후속 조치 등에 귀추가 모아진다.

26일 오후 뉴시스 확인 결과 이날 오전까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있던 ‘2022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이 사라졌다.

해당 공고는 도민 1인당 10만원씩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원금 지급·신청 방법과 기간, 사용 기한 등이 담겨있다.

지난 25일 오후 늦게 공고가 이뤄졌는데 만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인 26일 오후 1시께부터 공고란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급계획을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난 2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무시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도는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22년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삭제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26일) 도의회에서 요구가 있어 내부 논의를 거치기로 해 곧바로 내렸다”며 홈페이지 상 지급 계획 삭제 사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열린 도의회와의 정책협의에서 협의된 사항인데다 8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어서 사전에 예고하도록 한 법적 기준(7일)을 지키기 위해 고민 끝에 해당 공고를 어제 오후 늦게 올렸다”며 “세부적인 변동이 있으면 수정한 내용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지난 8일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총 70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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