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사실상 '박순애 청문회'

양새롬 기자 2022. 7. 26.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는 사실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지난 12일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이력, 논문 부정 중복게재, 자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 등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자녀 입시 컨설팅 논란 등 집중 공세 전망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7.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오는 2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자리는 사실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박 부총리는 각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이에 박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장관 검증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지난 12일 박 부총리의 음주운전 이력, 논문 부정 중복게재, 자녀의 장학금 수령 의혹 등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었다.

현행 국회법 제122조에 따르면 의원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게 돼 있다. 이에 박 부총리는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F 의원들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제출된 답변서는 질의의 의미를 왜곡해 동문서답과 불성실한 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증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정부질문에서 박 부총리가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음주운전 논란'이다. 박 부총리는 이번 서면 답변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았다.

특히 박 부총리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에 달했는데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해명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게 TF 의원들의 지적이다.

2022.6.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다. 이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또 '최근 3년간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된 퇴직교원은 119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박 부총리(2001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이력으로 포상에서 제외된 퇴직교원도 408명이나 됐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 박 부총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논문 중복게재 문제나 조교 갑질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박 부총리 본인의 전력 뿐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논란도 있다. 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컨설팅 받은 의혹이다. 한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들 안건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