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추경예산 처리 지연..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비상

도비 1천346억원 시군 전출 안 되면 내달 중순부터 지급 중단 위기
지역화폐 지원·고금리 대출대환도 시급.."더 늦으면 취약계층 타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의 원 구성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등 민생경제 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21일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 1조4천387억원 가운데 4천869억원(34%)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다.

생활지원비는 국비(50%), 도비(33%), 시군비(17%)로 분담하는데 이번 경기도 추경예산안에는 국비 3천523억원와 도비 1천346억원 합산분이 편성됐다.

이 중 국비는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시군에 보내져 소진됐다.

도비는 국비와 달리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시군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 의사일정이 올스톱된 상황에서 도비 전출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도는 도의회 심의 없이 집행이 가능한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로 1천억원을 국비에 매칭해 시군에 내려보낸 상태다.

이달 초부터 일부 시군의 생활지원비가 바닥나며 도는 얼마 전 국비 945억원을 추가로 시군에 보내 급한 불만 끈 상태다. 해당 국비는 2차 추경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그만큼 도비 1천346억원의 도의회 의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군비 없이 국·도비로 지원하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1천31억원)의 경우 국비 515억원, 도비 515억원으로 구성됐는데 역시 국비만 집행된 상태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1천17억원)도 국비 500억원과 도비 517억원으로 국비만 시군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시군이 지역화폐 할인율(인센티브)을 10%에서 6%로 낮춰 발행하면서 그만큼 지역화폐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동연 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따라 도가 추경예산안에 자체 사업비로 편성한 고금리 대출대환 특례보증(815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234억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60억원) 등도 차질을 빚게 됐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도비 지원이 계속 늦춰지면 다음 달 중순부터 일부 시군은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지원비를 포함해 이번 추경예산안은 모두 시급을 요하는 만큼 서둘러 도의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경예산 편성이 늦어지면 비상경제 대응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지고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도 우려된다"며 도의회에 추경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석씩 양분한 도의회는 의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에 양당이 진전을 보지 못해 지난 12일 개원일부터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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