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 경제 살리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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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를 당부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제도의 개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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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를 당부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제도의 개선도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했고, 이와 관련해 검경 간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여성과 아동 등에 대한 범죄예방을 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제도와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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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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