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 '판검 충돌'.."남로당 간부" vs "완벽한 증명 있나"

검찰 발언 '사상검증' 거론한 재판부 겨냥한 듯
검 "월북, 남파된 사실 등 언급돼"..판 "유죄 판결 준하는 증명 있어야"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 특별재심 청구에 대한 제2회 심문기일이 열리고 있다.2022.7.26/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제주4·3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절차에서 때아닌 사상 검증 비판에 직면하자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 특별재심 청구에 대한 제2회 심문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가 장기간에 걸쳐 심사하고 고심 끝에 내린 제주4·3 희생자 결정을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검찰은 "다만 특정 피고인의 경우 관련 자료에 남로당 간부로 활동한 사실, 6·25 당시 월북한 사실, 1960년대에 간첩으로 남파된 사실 등이 언급되고 있다"며 "상당수 국민들은 제주4·3위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 희생자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번 재심 절차에서 되짚어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재심이 개시되면 그만큼 국민적 신뢰는 올라갈 것"이라며 "이번 재심 절차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살펴 (희생자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진다면 검찰은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검찰은 사상검증을 할 생각도, 능력도 전혀 없다"고 힘줘 말하며 "누구도 시비걸지 못하는 명확한 사법적 판단을 남기자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러므로 사상검증이라는 근거 없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4·3 수형인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명·일반재판 1명) 특별재심 청구에 대한 제2회 심문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민 제주4·3위원이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2022.7.26/뉴스1© 뉴스1

이는 재판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제1회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이번 특별재심 청구인 4명에게 제주4·3 희생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자 "사상 검증을 한다는 걸(비판을) 뒤집어써야 한다"고 지적했었고 이후 제주4·3단체의 비판이 잇따랐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유감 표명에 직권으로 발언을 끊고 "자칫 사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반발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따지려면 유죄 확정 판결에 준하는 완벽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나

청구인 측 변호인 역시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지금 검찰처럼 자의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왜 오늘 같은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지 황당할 일"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김종민 제주4·3위 위원을 상대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한 재판부는 추후 검찰과 청구인 측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