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검찰권 강화 '이심전심' 업무보고

[윤석열 정부]한동훈 "광복절 사면 논의 없어"
형사사건 공보기준 완화 논란에
"지난 정부 땐 (피의사실) 흘리기 없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법무부가 26일 검찰 직접 수사를 복원·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검찰 시절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검찰권 강화 등 공통관심사에 대한 ‘이심전심’을 확인하는 성격의 자리였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날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새로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된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부활하는 한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회계·포렌식 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탈세 수사를 전담할 조세범죄합수단은 조세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경찰·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수단을 계속 설치하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상황을 수사권이 있는 기관을 끌어들여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합수단(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서울동부지검)을 설치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어든다. 2대 범죄 또한 피해액 등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합수단을 통해 검사는 경찰·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방식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3월 폐지된 대검 범죄정보 수집기능 부활도 직접수사 확대 방안의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대검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조직을 계속 줄여왔다. 특히 지난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담당관실 검사와 수사관들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는 수사정보 생성·검증·처리 업무를 아예 분리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선제적 대응’에 이같은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또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구체화하는 하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려는 취지다. 수사권 축소를 무효화하기 위해 한동훈 장관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역시 “철저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개정 추진 등 검찰 수사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살→만 12살 미만) 추진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 설치 추진 △검찰 형사사건 공보 기준 완화 등도 보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여 동안 업무보고를 마친 뒤 “(광복절)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형사사건 공보 기준 완화가 검언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시절 수사에서는 과연 (피의사실) 흘리기가 없었느냐”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수사가 집중됐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맡았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