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 판문점 통과 허용..북송 승인 의미는 아냐"

"북송 자체 승인 아니라 판문점 출입 관한 것" 설명
국방부 부대변인 "북송 관할은 국방부 문제 아냐"

탈북 어민 2명이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은 유엔사가 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통과를 허용했다는 뜻이며 어민의 북송 결정 자체를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국방부가 해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이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판문점 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송 자체에 대해서 유엔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이것이 논란으로 비치고 있다”며 “그러나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종섭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한 북송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을 두고 탈북 어민을 북송할 당시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했다고 해온 여권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부대변인의 이날 설명은 이 장관의 ‘유엔사 승인’ 답변이 어민 2명과 이들을 호송한 경찰 인력의 판문점 통과에 대한 것일 뿐 송환 결정 자체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어민 2명에 대한 에스코트 등 송환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고, 유엔사와 협의한 결과 ‘민간인이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안보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에 통일부가 유엔사에 민간인 북송을 위한 판문점 출입을 신청했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송환 결정은 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에서 결정됐고 통일부는 그 과정에서 대북통지와 언론브리핑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의 발표에 대해서는 벼락같이 반박문을 배포했지만 유엔사가 판문점 통과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여권의 발표에는 침묵한 데 대한 입장을 요구하자 문 부대변인은 “(어민) 북송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북송을 관할한 것은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국방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소관부처가 아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