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해?..북 어민 송환, 계속 말 바뀌는 尹정부와 국민의힘

유엔사, 송환 승인은 했지만 배경은 몰라? 이번에도 증거는 없어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동료 16명 살해 혐의를 받아 남한군에 나포된 이후 북송된 어민 2명의 송환을 위한 판문점 출입 과정에서 유엔사령부가 이를 승인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송환 사유는 알지 못한 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권 장관은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 승인은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엔사 승인은 중립적으로 받게 된다. 강제 북송인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 북송 대상자가 몇 명, 호송하는 사람으로 경찰 몇 명이 붙는다 정도만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유엔사는 해당 인원의) 북송만 승인했지, 강제북송을 알고서 승인한 건 아니다"라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이 유사 이래 처음이라서 유엔사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채워지고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사건 당시 통일부가 (판문점을 통한 어민 송환에 대한) 승인을 유엔사에 얻었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유엔사가 북송의 이유 등 그 배경에 대해 알고 승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권 장관이 바로 다음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유엔사가 해당 송환 인원들의 사정을 모르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것 같다는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은 것은 여권 내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5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의 한기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탈북 어부 강제 북송 지원을 유엔사령부에 수차례 요청한 걸로 확인됐다"며 "유엔사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권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유엔사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함에 따라 국민의힘 TF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TF는 또 지난 20일에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앞세워 해당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없고 탈북자들의 탈북을 도와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권영세 장관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근거를 상실했다. 권 장관은 22일 <SBS> '8뉴스'에 출연해 해당 어민이 16명을 숨지게 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합동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해서 살인 사실을 자백한 걸로 봐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어민 송환을 두고 무리한 주장이 나오고 이를 정부가 바로 잡는 모양새가 계속 보여지면서,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사정 국면에 돌입하려던 여권이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기록 확인 없이 '소문' 전하는 통일부 장관

한편 권영세 장관의 발언대로 유엔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승인을 했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권 장관은 "그 부분(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을 묶은 부분)에 대해 (유엔사가) 통일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깐 불편한 때도 있었다"며 유엔사는 정확한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이를 설명하면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기록을 확인한 건 아닌데 통일부 직원들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니"라고 말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련하여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사가 어떤 항의를 했냐는 질문에 "장관이 언급한 것 이상으로 설명드릴 것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엔사에 해당 어민들의 출입을 신청할 때 어떤 내용을 전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일반적인 북한 주민 북송을 함에 있어서 유엔사에 출입을 신청하게 된다. 관례적으로 적십자 전방 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앞으로 판문점 출입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다"며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사항이 적시된다. 거기에 왜 송환을 하는지, 강제송환인지 추방인지 등의 내용은 양식에 없다"고 답했다.

판문점에 왜 출입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적는 공간은 없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출입 목적을 적시하게 돼있다"며 "목적은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당시 북송 관련해서는 여러 관계 기관이 관계 돼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통일부가 관여돼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유엔사가 통일부의 출입 신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