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상수리 군락지에 4천세대 아파트 추진..용인 주민들 반발

카톡방서 모인 70명, 은화삼지구 개발사업 반대 집회
"전직 공무원 땅도 포함..비리여부 수사해서 밝혀달라"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민간 시행사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용인시 은화삼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산림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은화삼지구 반대 집회 [연합뉴스]

용인시민 70여명은 26일 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은화삼지구 개발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근 은화삼지구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은화삼지구는 상수리나무가 우거져 평소 산책하러 다니는 곳인데 4천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업구역에 전직 공무원의 땅도 포함됐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화삼지구는 처인구 남동 26만여㎡에 공동주택 4천13세대를 짓는 민간 제안 지구단위개발사업이다.

시는 2015년 민간 제안을 받아 검토한 후 2017년 자연녹지지역 등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시행사는 구역 내 토지를 확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5년여 만인 올해 3월 개발사업 입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2017년 결정된 은화삼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지역 환경단체는 산림청 자료를 인용해 "사업구역 안에는 임상도 5영급(수령 41∼50년 된 나무가 50% 이상) 임야가 일부 포함돼 있다"며 개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임상도 5영급 지역인 경우 A등급(보전 적성)으로 분류해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지침은 기초 자료가 부정확해 현황과 다를 경우 세부 평가를 거쳐 등급을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화삼지구의 경우 산림청이 밝힌 등급에는 일부 지역이 5영급으로 분류됐으나, 2차례 실측조사에서는 4영급(수령 31∼40년 된 나무가 50% 이상)으로 나왔다.

재검토된 토지 적성평가에선 C등급(개발 적성)으로 분류됐다.

산림청 자료를 토대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을 부결하면서 "반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해당 사업구역 내 전직 용인시 도시개발 업무 담당 과장의 땅이 포함돼 있다며 비리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해당 과장은 2007년 해당 토지를 취득했고, 도시개발 관련 업무는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1년 전인 2016년까지 맡았다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됐다. 이후 2018년 퇴직했다.

시행사에는 지난해 주변 토지 매매가의 2배가량에 땅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아직 아파트 사업이 허가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단계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지침에 따르더라도 산림청 자료보단 실측 결과가 신빙성이 크므로 해당 구역 임상도는 5영급이 아닌 4영급으로 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 공무원이 땅을 판 가격에 의혹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민간 제안 지구단위계획 사업 특성상 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은화삼지구 반대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