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 기업 부담 크다"..ISSB에 의견 제출

[서울=뉴시스]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ISSB는 올해 3월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공개초안에 대해 ISSB는 오는 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ISSB는 검토를 거쳐 올해 말 이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ISSB의 공시기준은 향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산업·자본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도 기준 제정 단계부터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정보제공의 시기 또는 위치(채널), 범위, 기준 시행시기 등의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 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7월 이후)의 공시 시기가 달라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또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를 추가할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기업의 법적 부담(소송 위험)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오는 29일 한국 측 의견서를 ISSB에 제출할 예정이다. ISSB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올해 말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ISSB의 최종 공시기준, 해외 주요국 동향, 산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SG 공시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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