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엔사 판문점 출입 승인과 북송 승인은 별개"

"유엔사 북송 승인처럼 보도돼 논란 비춰져"
안보실 북송 주도..통일부 대북통지 등 담당

국방부는 26일 유엔사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한 것이지 북송 자체를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하는 순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할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이들의 출입절차를 승인한 것이지 북송을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의 판문점 통과 승인과 북송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유엔사의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북송 자체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판문점 출입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과 별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송 자체에 대해 유엔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됐기 때문에 이게 논란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유엔사가) 북송 자체에 대한 문제를 승인한 게 아니라 판문점을 통과하기 위한 출입은 유엔사의 관할이고 거기에서 이뤄지는 행동들은 당연히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둘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한 답변과 관련해 탈북어민과 호송인력의 판문점 통과를 승인한 것이지 북송 자체를 승인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북송하면서 유엔사를 ‘패싱’했다는 여권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대두됐다.

당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에스코트 등 송환 지원을 할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국방부는 유엔사 측과 협의한 뒤 탈북어민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당시 탈북어민 2명의 송환 결정은 안보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통일부가 대북통지와 언론브리핑 등을 담당했고, 국방부는 북송 자체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 부대변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즉각 반박자료를 내는 등 적극 대응한 반면 여권의 유엔사 관련 발표에는 왜 침묵하느냐는 지적에는 “북송문제를 관할한 것은 국방부가 아니다”면서 “소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