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소상공인 정책 실종"..대안논의

기사내용 요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경제 87% 차지 주역들"
"尹정부, 이들 위한 뚜렷한 대책 내놓지 않아"
"오로지 부자·대기업·재벌 위한 정책 펴고 있어"
박홍근 "국회 민생특위 통해 논의해나갈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민생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지원팀장인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분들이 처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한 가운데 원재료비,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의 상승으로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국내 자영업자가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무려 1000조 원에 달하고 코로나19 사태를 거친 2년 사이 자영업자들이 새로 받은 대출만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국제 이슈로 야기된 지금의 고물가·고금리 상황은 과거와 같은 지원책으로 이겨낼 수 없다.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선 당시의 공약 상당수를 번복하기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위기는 민생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다. '민생 정치'의 실현은커녕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책이나 책임자가 부재하다"며 "국가 담당 역할을 대신 감내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상응하는 보전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함에도 부자감세, 지역화폐 예산삭감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며 무능, 무책임, 무기력 등 3무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가 최근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했고 가동 예정이다. 그동안 민주당 민생단이 두 달 넘게 현장을 다니고 또 들은 내용을 갖고 7대 민생 입법을 시작했다. 그걸 중심으로 민생특위에서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민생특위 의제가 여야 합의에 의해 정리된 게 있고 간사 간 합의하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 추경에서 합의하면서 몇 가지 요구해 관철된 게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가능하게끔 예산을 추가했다.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부분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관련 사업인데 그중 하나가 새출발 기금이다. 소위 '시드머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을 밟았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정국을 거치며 힘들어서 받았던 대출금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의 종료를 선언했는데 이 부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하게 성토했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박사는 "제가 최근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보고 있다. 경제 방향, 재정 전략 회의, 긴급금융지원, 세제 개편안 등을 보면 이게 무슨 정책인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오로지 부자, 대기업,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고 꼬집었다.

위 박사는 "또 법인세, 부동산세 인하 등 세재 개편안을 보면 엄청 획기적인 일을 한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설 때 법인세를 22%에서 28%로 올리려 했다. 하지만 여당 반대로 26%까지만 올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야당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할 수 있는게 결국은 야당"이라고 강조했다.

위 박사는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비자물가 급등은 민간소비지출 감소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강력한 긴축재정은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현시점은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10% 예산 지원으로 민간소비지출유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이 유지가 되어야 향후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랫폼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결국 경제적 강자들 중심으로 불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주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불공정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후환경변화(ESG) 문제가 국제적 화두로 떠오른 만큼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합리적, 효율적 지원을 해야 하고, 대기업과의 상생 구조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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