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尹, 총리 아닌 전문가에 방역 맡겨야"..정책 존재감 '힘주기'(종합)

"文정부 방역은 '정치 방역'..尹, 전문가에 결정권 주는 리더십 발휘해야" 제언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임명엔 "늦었지만 바람직"..安 토론회 의원 30여명 몰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밝음 기자,김예원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지금 방역 시스템은 국무총리가 결정권을 가지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 방역) 사령관으로 지명해야 한다"며 "이것이 제대로 된 과학방역"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과학방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 방역'은 안 의원의 전문 분야이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당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새 정부 방역 정책의 얼개를 설계했다. 안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면서 과학방역으로의 전환을 역설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안 의원이 다른 당권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당내 기반을 상쇄할 카드로 '인수위원장 경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자신이 주도하는 민·당·정 토론회를 '인수위 2기'로 표현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안 의원은 "과학방역이란 한마디로 방역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표 사례로 2011년 5월 미국 정부가 국제적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작전을 논의하던 당시 백악관 상황실 사진을 소개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군 장성이 상황실 내 상석에 앉았으며,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회의장 주변부에 앉았다. 안 의원은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성공했던 것도 지휘 컨트롤타워의 판단과 결정권을 장군이 갖고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치인 혹은 관료 출신의 국무총리가 국가 방역 정책의 총책임자를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방역 정책 의사결정에 관여했었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특정 전문가에게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후 질의응답에서 "방역 패러다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방역은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확진자를) 격리하는 식의 방역이었는데, 그것이 뚫려서 지역감염이 되면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이제는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특강을 진행했다. 에이즈(HIV) 연구 및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롬 김(Jerome H. Kim)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롬 김 사무총장의 토론 내용은 사전 녹화해 상영됐다.

이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이용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 앞선 개발 약품에 대한 면책특권 법령이 마련된 덕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에서 개량 백신이나 5가·6가 백신, 인플루엔자 혼합 백신 등을 개발해 새로운 백신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롬 김 사무총장은 글로벌 IT 강국인 한국이 '백신 연구역량'을 확보한다면 임상·허가·생산·보급에 이르는 '백신 밸류 체인'(vaccine value-chain)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고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연구 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당 지도부가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저도 그렇고 현 지도부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의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이준석 지우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와 한 약속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 암암리에 (경찰 고위급 인사가) 뒷면에서 이뤄졌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좀 더 명백하게 시스템화해서 투명하게 하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더 체계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사면은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김경수 전 지사만은 (사면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윤,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영식, 박대출, 박성중, 백종헌, 서일준, 송언석, 안병길, 엄태영, 윤주경, 임병헌,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장동혁, 전주혜, 정점식, 조명희, 조수진,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홍석준 등 29명의 의원이 참석해 토론을 청취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