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무 최우선 경제에"..한동훈, 이재용 사면?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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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유연화하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권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엄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와 관련해 검경간 효율적인 체계를 신속히 완성하라"며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와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며 "특히 재범 위험자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시스템을 재정비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비롯해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법무부의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광복절 특별사면의 범위와 원칙을 묻는 질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고 사면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사전에 기준이나 사면의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과거 본인이 수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에는 "제가 그분을 수사한 것은 맞지만 검사로 그랬던 것이고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검사로서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했지만 장관으로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결정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뿐 어떤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맞붙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라디오 등에 출연해 '한 장관 취임 이후 티타임 복원 등 언론홍보 강화는 수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검언유착 강화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에는 "그렇게 보이시나"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알 권리와 인권보장을 조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럼 과거 지난 정부 하에 있던 수사에서는 과연 (언론에) 흘리기가 없었나. 티타임이 없었나.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며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하고 그걸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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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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