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에 "부정부패 엄정 대응..기업 위축 과도한 형벌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법무부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인권 보호 행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흉악 범죄 및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에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며 특히 재범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 및 전자감독시스템 재정비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황찬성, '2PM 최초' 아빠 됐다…8세 연상 아내 득녀
- '비뚤어진 성적 욕심' 악성코드 심어 시험문제 빼낸 고교생들
- “우영우는 공감하면서, 현실은 장애인 비난”…만평 올린 전장연
- “휴대전화 압수한다”며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20년
- 스탠드+벽걸이 한 곳에…'2in1 에어컨' 설치 논란
- '아베 경호 실패' 경찰, 이번엔 부인 탑승 경호차 추돌
- 택시비 1만 5천 원 아끼려다…사기 혐의로 67배 물어낸 50대
- '월급 빼고 다 오르네'…MZ세대 '무지출 챌린지' 확산
- 또 자녀 숨지게 한 후 극단 선택…“최악의 아동학대”
- “이걸로 식당 못 가요” 고물가에 편의점 찾는 결식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