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권범죄합수단' 이어 '조세범죄 합수단' 신설..탈세범죄 정조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5.

법무부가 검찰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이어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한다. 국가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올해 하반기 검찰에 조세범죄 합수단을 신설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세범죄 합수단 신설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업무보고 5대 과제 중 하나인 '부정부패 엄정 대응' 실현 차원이다. 국가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범죄인 탈세 등 조세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범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속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를 피하는 조세·관세 포탈, 수출입 거래로 위장해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는 역외 탈세가 대표적이다. 해외에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특정한 범죄를 집중 수사·기소하기 위해 만드는 합수단은 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을 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다. 합수단은 통상 차장 또는 부장급 검사를 단장으로 두며 유관 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받는다. 조세범죄 합수단의 경우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파견 인력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보통 지방검찰청에 두는데, 전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에 조세범죄합수단이 설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북부지검은 조세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산하에 조세범죄조사부를 두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서 서울동부지검이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점을 감안해 이곳에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을 설치했다.

조세 범죄 대응 강화는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인 만큼 엄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시 정부는 2018년 6월 법무부에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했다. 검찰과 함께 관세청·국세청·금감원 인력이 참여하는 형태로, 재산 해외 은닉을 통한 세금 면탈을 조사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였다.

앞서 검찰에는 △저축은행비리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개인정보범죄 합수단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운영 기간 동안 관련 사범 51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2013년 5월 처음 설치된 후 1년 4개월 간 114명 구속 기소, 127명 불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379억원을 환수했다.

법무부는 조세범죄 합수단과 더불어 앞서 설치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적극 운영해 국가·서민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기업의 부패도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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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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