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세범죄합수단 추진..지청 정보관도 부활

한동훈 법무장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
부정부패 엄정 대응 기조
소년범죄 종합대책 하반기 발표
이민청 설립 추진, 지역특화 비자 신설

법무부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조세범죄합수단을 추진한다.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범죄정보 수집 능력 회복을 위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활성화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부정부패 엄정 대응…조세범죄합수단 추진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다 7월에는 서울 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이 설치됐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아직 조세범죄합수단이 설치될 곳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 북부지검이 조세범죄 중점청이기 때문에 그곳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중점적으로 수사할 분야는 대검과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새정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또 다른 합수단이 설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활성화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무력화된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되살려 부패·경제범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대검은 지난 주 수사관 인사에 맞춰 범죄정보 분야 베테랑 5급·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했다. 대검은 지난 주 일선 지검 ·지청에 담당자를 지정해달라는 업무 연락을 돌렸고, 각 지청은 수사정보담당 수사관을 새로 선정했다. 대검 수사정보 조직은 1999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설치됐다가 2017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뀌었다.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1·2담당관을 통폐합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했으며, 40여 명이던 인력도 절반 수준인 20여 명으로 줄였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 직전 조직 명칭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꿨다.

'집행유예'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법안 발의 예정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에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한다. 감호위탁 인프라 확충 등 가해자 분리제도를 활성화하고 초기부터 검·경·아동보호관계자가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통합 대응을 하는 방식이다. 보호관찰소도 지자체 등과 연계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방문, 월2회 이상 피해 아동 확인, 출장 면담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은 "촉법소년 연령 관련해선 12세안과 13세안 여러 법안들이 이미 나와 있고 지난 대선 때도 양당에서 공통된 공약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연령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지만, 연령을 낮추는 것 외에도 교정·교화, 보호처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청 설립 추진…지역특화 비자 신설

한 장관이 취임 당시 제시한 이민청 설립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민 이민정책에 관여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 등에게 비자를 내주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설한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다. 지자체가 지역 산업 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 연계성 등을 분석해 필요한 외국인 인력 규모와 자격 조건을 제출하면 법무부가 심사를 통해 해당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이를테면 지역의 보건대학을 나온 유학생 등 외국인 학생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아 간병인으로 취업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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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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