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무실 앞 찾아간 野 "'행정 쿠데타'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종합)
대국민 사과 요청 담은 항의 서한 전달
"경찰 징계 조치 과도해..당장 철회하라"
윤희근에 사퇴 촉구·김대기 직격 "尹에 딸랑딸랑"
"이상민, 尹 대통령이 모든 것의 '뒷배'"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전면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를 정부조직법 위법이라고 주장, `행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전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여 만에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 되는 `쿠데타`를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며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놓고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했던데,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정부 아니냐”며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 질책했다.
그는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말로 정말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행령도 보통 40일 입법 예고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전쟁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국민과 14만 경찰 공무원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제라도 경청해서 경찰국 신설이라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또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급)를 주도한 경찰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해선 “너무 과도하다.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선 “대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런 조처를 취했느냐. 스스로 (징계) 결정을 했다고 해도 경찰청장 내정자로서 자격이 없다.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게 내정자의 임무가 아니냐. 그 임무를 방기한 채 징계를 하느냐”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기 비서실장을 겨냥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딸랑딸랑만 해서 되겠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대책단 간사인 임호선 의원은 “1991년도에도 국민의 저지와 언론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내무부 내 경찰국 설치를 이번에도 (국민이) 막아달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을 손아귀에 넣었다면 이제는 이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 것이다. 경찰장악은 저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 요구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경찰 징계 철회에 대한 항의서한을 홍지만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국기문란’을 말했다”며 “그런데 국기문란을 자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다. 이를 왜 경찰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국기문란` 표현을 통해 확인된 것은 모든 것의 뒷배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무도하게 왜 밀어붙이는지 궁금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거나 사퇴를 요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박 원내대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국회에서 어떤 절차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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