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집단행동 용납 안 돼" vs 野 "행정 쿠데타"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에 여야 공방도 격화
권성동 "총 가진 공권력..집단행동 용납 안 돼"
박홍근 "경찰 장악 시도..이상민의 행정 쿠데타"

[앵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 공방도 연일 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반발에 대해 총 가진 공권력의 집단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행정 쿠데타'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 방침에 여야가 대립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아침부터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의 집단 움직임에 대해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제복 입은 경찰에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한다면서도 총을 가진 공권력인 만큼 군의 항명과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아침 회의를 국회 대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고 경찰국 설치를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탄한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찰 반발을 '하나회 쿠데타' 같다고 빗댄 이상민 장관을 향해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표현 통해서 확인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의 뒷배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당이 경찰국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져 국회법에 따라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다음 달 4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경찰국 문제를 놓고 강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 이틀째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인데, 쟁점이 뭘까요?

[기자]

어제 정치와 외교, 안보 분야에 이어,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경제위기와 관련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위기 원인을 지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반면에 야당은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미흡하다고 공세를 펼치면서,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재벌·부자 위주 감세, MB 경제 정책 재탕이라고 질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질문은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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